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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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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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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24.>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용도분류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ㆍ결합제
(Adhesiveㆍ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ㆍ제거함으로써 백색ㆍ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ㆍ도포하는 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ㆍ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ㆍ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ㆍ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ㆍ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공정 중에 첨가ㆍ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ㆍ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25. 발포제ㆍ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ㆍ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ㆍ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ㆍ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ㆍ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ㆍ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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