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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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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제3조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제4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제9조
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제10조의2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제10조의3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4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제14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15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제15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조의3
과징금의 납부 등
제15조의4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제17조
연구기관
제18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제20조의2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5장
보칙
제21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제21조의2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제24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제25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제26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제27조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제28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제29조의3
자료제공의 요청
제30조
자료의 보호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835호
2014.12.9
제27434호
2016.8.2
제28502호
2017.12.26
제29413호
2018.12.24
제30229호
2019.12.3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849호
2020.7.14
제32061호
2021.10.14
제33952호
2023.12.12
제34385호
2024.4.2
제34689호
2024.7.9
제34749호
2024.7.23
제35695호
2025.8.5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304호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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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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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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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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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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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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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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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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