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표] 수수료(제18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오디오자료)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시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 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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