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정보공개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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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나. 청구방법별 현황

다. 공개방법별 현황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3. 처리현황 목록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음.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도 서 실	기 타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공개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당일(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일련 번호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비고

비공개 (부분공개) 건수	법령상비밀․ 비공개 (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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