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4.1.7> (앞 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내 용
결 정 내 용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뒷 면)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할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수수료(수입인지)와 우편요금(우표 등)을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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