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국내복귀계획서,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8.>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개요
신청일20 년 월 일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20 년 월 일
축소 대상
해외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해외사업장 축소
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기 간. . ~ . .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연간
[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
기 간. . ~ . .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축소 비율 = (① - ②) ÷ ①%
축소 방법[ ]설비 매각 [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 ]사업장의 일부 매각
[ ]장기 외부 임대 [ ]인력 구조조정 [ ]기타( ) (※ 복수선택 가능)
※ 구체적 축소이행결과 기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경상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현지화로 기입하고, 생산량은 해당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단위로 기입합니다.
2.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기입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정신고서 수리
신고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97㎜×210㎜[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