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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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개요 |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명 | •사업장명(상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주소: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이메일 | ||||||||||||
| 사업장 규모 | •사업장 부지면적(㎡): •건축면적(㎡): •고용인원(명): •신고 전년부터 2년간 평균 매출액(원): | ||||||||||||
| 주요 생산제품등 | 구분 | 업종/업태 | 주요 생산제품등 명칭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단위) | |||||||||
| 해외사업장 | |||||||||||||
| 국내사업장 | |||||||||||||
| 건축물 신설ㆍ증설 현황 | [ ] 건축물 신축 | •건축물 주소: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시공사명: •신축기간: •신축허가청(신고청)명: | |||||||||||
| [ ] 건축물 증축 | •건축물 주소: •건축면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건축연면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시공사명: •증축기간: •증축허가청(신고청)명: | ||||||||||||
| [ ] 건축물 매입 | •매입 건축물 주소: •매입 건축물 건축면적: •매입 건축물 연면적: •매입 대상자: •매입 가격: | ||||||||||||
| [ ] 건축물 임차 | •임차 건축물 주소: •임차 건축물 건축면적: •임차 건축물 연면적: •임차 대상자: •임차 가격: •임차 기간: | ||||||||||||
| [ ]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물 주소: •용도변경 내용: (기존용도) → (변경용도) •용도변경 면적: •허가청(신고청): | ||||||||||||
| [ ]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 설치 | •기존공장 주소: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면적: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연면적: •투자기간: •투자규모: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제2쪽) | |||||||||||
| 생산시설ㆍ설비의 매입 또는 임차 현황 | 생산시설ㆍ설비 매입의 경우 | 시설ㆍ설비명 | 용도 | 매입처 및 연락처 | 매입가액 | 설치일 (신규매입의 경우) | |||||
| 생산시설ㆍ설비 임차의 경우 | 시설ㆍ설비명 | 용도 | 임차처 및 연락처 | 임차가액 | 임차기간 | ||||||
| 선정 신청일 및 신설ㆍ증설 완료일 | 선정 신청일 | ||||||||||
| 신축ㆍ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ㆍ승인일: ㆍ허가청: ㆍ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증) 발급일 | ㆍ허가서(신고확인증) 발급일: ㆍ발급청: ㆍ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생산시설ㆍ설비 설치완료 신고일 | ㆍ신고일: ㆍ신고청: ㆍ신고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체결일 | ㆍ계약체결일: ㆍ계약상대자: ㆍ(임차의 경우) 임차기간 : | ||||||||||
| 생산시설ㆍ설비 또는 시험생산시설ㆍ설비 구매(임차) 계약체결일 | 시설ㆍ설비명 | 계약체결일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3쪽중 제3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2. 건축물 신축, 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ㆍ설비 관련 서류(제조시설 명세서 등) 5.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생산시설ㆍ설비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생산시설ㆍ설비의 매입 또는 임차 현황과 관련, 생산시설ㆍ설비 매입의 경우 설치일은 생산시설ㆍ설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기존 시설ㆍ설비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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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