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5쪽중 제1쪽) | ||||||||||||
|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 ] 국내복귀계획서 [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 ||||||||||||
| 구 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주요 생산제품등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 주요 생산제품등(생산제품등 명칭)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단위) |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 주요 생산제품등(생산제품등 명칭)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단위) | ||||||
| 해외사업장 | |||||||||||||
| 국내사업장 | |||||||||||||
| 구 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건축물 신설·증설 계획 | [ ] 건축물 신축 | 건축물 주소 | |||||||||||
| 건축면적 | |||||||||||||
| 건축연면적 | |||||||||||||
| 시공사명 | |||||||||||||
| 신축기간 | |||||||||||||
| 신축허가청(신고청) | |||||||||||||
| [ ] 건축물 증축 | 건축물 주소 | ||||||||||||
| 변경 전 건축면적 | |||||||||||||
| 변경 후 건축면적 | |||||||||||||
| 변경 전 건축연면적 | |||||||||||||
| 변경 후 건축연면적 | |||||||||||||
| 시공사명 | |||||||||||||
| 신축기간 | |||||||||||||
| 신축허가청(신고청) | |||||||||||||
| [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물 주소 | ||||||||||||
| 변경 전 용도면경 내용 | |||||||||||||
| 변경 후 용도면경 내용 | |||||||||||||
| 변경 전 용도변경 면적 | |||||||||||||
| 변경 후 용도변경 면적 | |||||||||||||
| 허가청(신고청)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5쪽중 제2쪽) | |||||||||||||
| 구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 ] 건축물 매입 | 매입건축물 주소 | ||||||||||||
| 매입건축물 건축면적 | |||||||||||||
| 매입건축물 건축연면적 | |||||||||||||
| 매입가격 | |||||||||||||
| 매도자 (주소 및 연락처) | |||||||||||||
| [ ] 건축물 임차 | 임차건축물 주소 | ||||||||||||
| 임차건축물 건축면적 | |||||||||||||
| 임차건축물 건축연면적 | |||||||||||||
| 임차가격 | |||||||||||||
| 임차기간 | |||||||||||||
| 임대자 (주소 및 연락처) | |||||||||||||
| [ ]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 설치 | 기존공장 주소 | ||||||||||||
|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면적 | |||||||||||||
| 제조시설 설치대상 건축연면적 | |||||||||||||
| 투자기간 | |||||||||||||
| 투자규모 | |||||||||||||
| 구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생산시설·설비 및 시험생산시설·설비 설치(임차) 계획 | [ ] 생산시설·설비 | 시설·설비명 | 용도 | 시설·설비명 | 용도 |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 구입(임차) 가액 | 설치일(임차일) | |||||
| [ ] 시험생산시설·설비 | 시설·설비명 | 용도 | 시설·설비명 | 용도 | 구입처(임차처) 및 연락처 | 구입(임차) 가액 | 설치일(임차일) | ||||||
| (5쪽중 제3쪽) | |||||
| 구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기존 국내사업장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인 경우만 기재) | ㆍ사업장명: ㆍ사업장 업종: ㆍ사업장 책임자: ㆍ사업장 주소: | ㆍ사업장명: ㆍ사업장 업종: ㆍ사업장 책임자: ㆍ사업장 주소: | |||
| ㆍ사업장을 폐지한(할 예정인) 경우 폐지일(폐지예정일): ㆍ폐지의 형태: [ ] 매각, [ ] 양도, [ ] 시설물 폐기, [ ] 1년 이상 영업중지 | ㆍ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 ㆍ폐지의 형태: [ ] 매각, [ ] 양도, [ ] 시설물 폐기, [ ] 1년 이상 영업중지 | ||||
| ㆍ매각액: | ㆍ매각액: | ||||
| ㆍ매각면적: | |||||
| ㆍ기존 사업장 부지총면적: | |||||
| ㆍ고용인원: | ㆍ고용인원: | ||||
| 신설ㆍ증설 국내사업장 투자현황 | ㆍ사업장명: | ㆍ사업장명: | |||
| ㆍ주소: | ㆍ주소: | ||||
| ㆍ총 투자액: (입지: , 설비: ) | ㆍ투자액: (입지: , 설비: ) | ||||
| ㆍ고용규모: | ㆍ고용규모: | ||||
| 구 분 | 국내복귀계획 | 계획 이행결과 신고내용 | |||
| 신설ㆍ증설 완료일 | [ ] 신축ㆍ증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승인일 | |||
| 허가청명 | |||||
| 허가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 허가서(신고확인서) 발급일 | ||||
| 발급청명 | |||||
| 발급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 ] 생산시설ㆍ설비 설치완료 신고일 | 신고일 | ||||
| 신고청명 | |||||
| 신고청 담당자 및 연락처 | |||||
| (5쪽중 제4쪽) | ||||||||||||||||||||||||||||||||||||
| [ ] 건축물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체결일 | 계약체결일 | |||||||||||||||||||||||||||||||||||
| 계약상대자 | ||||||||||||||||||||||||||||||||||||
| (임차의 경우) 기간 | ||||||||||||||||||||||||||||||||||||
| [ ] 생산시설ㆍ설비 또는 시험생산시설ㆍ설비 구매ㆍ임차 계약체결일 | 시설·설비명 | 계약체결일 | 시설·설비명 | 계약체결일 | ||||||||||||||||||||||||||||||||
| 선정일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 ]국내복귀계획서,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5쪽중 제5쪽) | ||||||||||||||||||
| 첨부서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2. 건축물 신축, 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3. 신축·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4.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설비 명세 5.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생산시설·설비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7.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 ]칸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2. ‘국내복귀계획서’는 서식의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작성하고‘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는 서식의 음영 부분을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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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