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농업협력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반입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10. 2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청구인상호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손실개요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청구인은 이 청구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접수검토결정 내용 통지
청구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