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 ||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 1. 해양관측업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1급 이상 수준의(水準儀: 수평 유지를 위한 수준기를 장치한 망원경으로서 지점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조 이상 나. 유속계(流速計) 1조 이상 다. 조위계(潮位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수면의 높이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조 이상 라.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1급 이상) 1조 이상 |
| 2. 수로측량업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수준의(1급 이상) 1조 이상 나. 조위계 1조 이상 다. 채니기(採泥器: 바다 등의 바닥에서 모래 등 침전물을 긁어내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라. 단빔 음향측심기(단일 음향신호를 이용해 바다의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마. 위성항법장치 수신기(1급 이상) 및 해상용 위성항법장치 수신기 각 1조 이상 바. 지층탐사기 1조 이상 사. 다중빔 음향측심기 1조 이상 아. 사이드스캔소나(비스듬히 송신한 음파를 이용해 바다 바닥면의 형태를 음향학적으로 영상화하는 장비를 말한다) 1조 이상 자. 자료처리 전산장비 1조 이상 |
| 3. 해도제작업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특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나. 고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다.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국제표준에 따른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ㆍ검수 소프트웨어 1식 이상 나. 전지 규격의 컬러출력기 1대 이상 |
| 4. 해양정보서비스업 |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 |
| 비고 1.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기성능검사를 마친 장비여야 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가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어느 하나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각급 해양조사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종의 기술인력 산정 나. 별표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 표 제4호에 따른 업종의 기술인력 산정 3.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ㆍ검수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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