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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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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해양조사
제2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시행계획의 내용
제4조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제5조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6조
연구ㆍ개발의 범위
제7조
관련 전문기관
제8조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제9조
해양정보의 게재 등
제10조
해양지명의 고시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1조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12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1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2조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5장
보칙
제23조
협회 설립의 공고
제24조
손실보상
제25조
권한의 위임 등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38호
2021.2.9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12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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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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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 등(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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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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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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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업무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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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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