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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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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