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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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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3조
항만의 명칭 등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7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8조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11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4조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5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2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1조
준공 공고
제22조
준공검사
제23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24조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5조
총사업비의 범위
제26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7조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8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
분구의 설정
제3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제33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4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5조
금지행위
제36조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7조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8조
시설장비의 범위
제39조
검사의 면제
제40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1조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2조
항만건설장비
제43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5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6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
공공시설
제57조
선수금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9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
입주자격
제71조
우선입주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
이자 및 비용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
행정처분
제81조
반출 통보 등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
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
행위 제한 등
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3조
권한의 위임
제94조
업무의 위탁
제95조
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876호
2020.7.28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32호
2020.12.29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705호
2021.5.25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763호
2022.7.4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515호
2023.6.7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480호
2024.4.30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26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25.2.13
제35378호
2025.3.1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439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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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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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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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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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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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시설장비(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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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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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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