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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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제2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설장비(제3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등(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항만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4.>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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