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 ] 기술지원 | [ ] 기술자문 [ ] 감리 | ||||||||||||||||||||||||||||||||
| [ ] 재정지원 | 총공사비 | 원 | ||||||||||||||||||||||||||||||||
| 보조금 | 원(공사비의 %) | |||||||||||||||||||||||||||||||||
| 융자금 | 원(공사비의 %) | |||||||||||||||||||||||||||||||||
| [ ] 기타지원 | ||||||||||||||||||||||||||||||||||
| 사업개요 | 사업명 | |||||||||||||||||||||||||||||||||
| 사업예정기간 | ||||||||||||||||||||||||||||||||||
| 추진방식 | [ ] 분양 [ ] 임대 [ ] 기타( ) | |||||||||||||||||||||||||||||||||
| 계획가구수 | 가구(입주 예정자 확보 : 가구( %)) | |||||||||||||||||||||||||||||||||
| 사업시행자 | 기반시설 | |||||||||||||||||||||||||||||||||
| 주택건축 | ||||||||||||||||||||||||||||||||||
| 조성후보 지역개요 | 위치 | |||||||||||||||||||||||||||||||||
| 면적 | ㎡ (토지확보 ㎡, %)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기타 | |||||||||||||||||||||||||||
| 면적 (비율) | (100%) | ( %) | ( %) | ( %) | ( %) | |||||||||||||||||||||||||||||
| 용도지역 현황(㎡) | 용도별 | 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면적 (비율) | (100%) | ( %) | ( %) | ( %) | ( %) | |||||||||||||||||||||||||||||
| 토지소유 현황(㎡) | 소유자별 | 입주예정자 | 국유지 | 시ㆍ군유지 | 기타 | |||||||||||||||||||||||||||||
| 면적 (비율) | (100%) | ( %) | ( %) | ( %)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2.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4.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의 | | 결정사항 통지 | ||||||||||||||||||||||||||||
| 신청인 |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원기관 (건축위원회) |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