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허가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상 우수건축자산 | 명 칭 | 등록 연월일 | |||||||||||
| 등록번호 | 연 면 적 (규모) | ||||||||||||
| 소 재 지 | |||||||||||||
| 신고(허가신청) 사유 | |||||||||||||
| 변경 부분 | |||||||||||||
| 변경 내용 및 실시 방법 | |||||||||||||
| 이전 후의 소재지 (우수건축자산을 이전한 경우) | |||||||||||||
|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관 리 주 체 | 명 칭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공 사 시 행 자 |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준 공 | |||||||||||
| 소 요 경 비 | 재 원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사항을 허가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허가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신고 시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변경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허가신청 시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변경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조세를 감면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
| 처 리 절 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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