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기관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등록 신청대상 | 명칭 | ||||||||||||||||||||||||||||||||||||||||||||||||||
| 유형 | [ ]건축물 [ ]공간환경 [ ]기반시설 | ||||||||||||||||||||||||||||||||||||||||||||||||||
| 용도[실제 용도] | |||||||||||||||||||||||||||||||||||||||||||||||||||
| 소재지 | |||||||||||||||||||||||||||||||||||||||||||||||||||
|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 | |||||||||||||||||||||||||||||||||||||||||||||||||||
| 규모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연면적(㎡) | 층수(지상/지하) | ||||||||||||||||||||||||||||||||||||||||||||||||||
| 기타 규모를 표시할 수 있는 수치 | |||||||||||||||||||||||||||||||||||||||||||||||||||
| 등록신청 사 유 | [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 | ||||||||||||||||||||||||||||||||||||||||||||||||||
| 그 밖의 사 항 | [연혁/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 | ||||||||||||||||||||||||||||||||||||||||||||||||||
| 위와 같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 다음 각 목에 관한 설명자료 가.「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나. 가목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