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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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보정서 | |||
|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 【서류명】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5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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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에 대한 보정안내서를 통지받고서 그 흠결을 보정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신청서에 적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보정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관련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등록보정 대상】란 가. 【발송번호(접수번호)】 및 【서류명】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나 보정안내서의 발송번호 및 서류명을 다음 예와 같이 각각 적습니다. [예] 보정안내서를 통지 받은 후 보정하는 경우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2-1-02-1234567-12 ☞보정안내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등록보정대상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보정하려는 신청서의 서류명을 기재 [예] 보정안내서를 통지 받기 전에 자진 보정하는 경우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2-1-02-1234567-12 ☞보정하려는 신청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등록보정대상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보정하려는 신청서의 서류명을 기재 나. 보정할 사항이 동일한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등록보정 대상】란을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습니다. 단,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증명서류, 위임장 보정에 한함 [예]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2-1-02-1234567-12 【등록보정대상서류명】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2-1-02-1234678-34 【등록보정대상서류명】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4. 【보정할 사항】란 가.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하려는 항목, 방법 및 내용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되,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위임장 1통 [예 2]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등록원인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상속 나.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첨부서류 등 다. 【보정방법】란에는 “정정”,“제출”, “납부” 등으로 적되, 첨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정일 경우에는 “납부”로 적고 그 밖의 보정사항은 모두 “정정”으로 적습니다. 라.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으며, 일부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거나 추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정정, 추가, 삭제된 내용을 반영한 전체 내용을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등록권리자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의 특허고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올바른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를 정정 신청한 이후 정정된 특허고객번호를 적어 제출합니다. 【보정대상항목】 등록권리자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등록권리자】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1 【등록권리자】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2 [예 2] 등록권리자를 정정하면서, 1인의 등록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등록권리자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등록권리자】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1 【등록권리자】 【성명】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2 【등록권리자】 【성명】 김길동 ☞ 추가하려는 등록권리자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3 [예 3] 등록권리자 1인만을 추가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등록권리자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등록권리자】 【성명】 홍길동 ☞등록권리자 1인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1 보정이 반영된 전체내용을 적어야 하므 【등록권리자】 로 기존 등록권리자도 반드시 적어야 함. 【성명】 김길동 【특허고객번호】 4-2005-000001-2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2) 보정에 필요한 서류 1통 나. 신청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와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보정일 경우(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의 단순 제출 등)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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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