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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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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제3조
치매의 검진 방법 등
제3조의2
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제3조의3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제3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제3조의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의6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제4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5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제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7조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제7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7조의5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7조의6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의7
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제9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06호
2012.2.3
제373호
2015.12.15
제49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5.30
제592호
2018.9.20
제602호
2018.12.13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814호
2021.6.30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924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19
제1020호
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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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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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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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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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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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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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중앙치매센터 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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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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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치매안심병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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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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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치매환자 등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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