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 ||
|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 | ||
|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가.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 말한다)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대상이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라.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마.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 2. 성능등급의 기준 가. 성능등급 | ||
| 성능등급은 나목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A |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이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
| B | 양호 | 일부 부재(部材)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그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C | 보통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철도시설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E | 불량 | 심각한 결함이나 떨어진 내구성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나. 세부 항목별 평가 | ||
| 1) 안전성 평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철도시설에 주어지는 하중 등으로 인해 철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ㆍ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A |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성능 수준 |
| B | 양호 |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C | 보통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일부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E | 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수준 |
| 2) 내구성 평가: 철도시설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A | 우수 |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
| B | 양호 | 일부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C | 보통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E | 불량 | 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 3) 사용성 평가: 철도시설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기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 A | 우수 |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
| B | 양호 |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C | 보통 |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D | 미흡 |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E | 불량 |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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