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1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2호 | 150 | 300 | 500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3호 | 150 | 300 | 500 |
|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4호 | 150 | 300 | 500 |
|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5호 | 150 | 300 | 500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6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8호 | 500 | ||
| 자.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9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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