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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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
제2장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제3장예방과 대비
제4장내진대책
제5장대응
제6장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
- 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7장보칙
- 제15조재결의 신청
-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제8장벌칙
- 제16조과태료
제21362호2009.3.25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327호2011.11.30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7호2014.8.6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896호2016.1.12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77호2017.12.19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325호2018.12.4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697호2020.5.26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13호2021.6.1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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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별표 제2호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