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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 지정 해제)]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표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준비위원회(구성, 구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상권 전문관리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업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 지정 해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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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지역상생구역
[ ] 자율상권구역
[ ] 지정
[ ] 변경
[ ] 지정 해제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동의자구분[ ] 상인 [ ] 상가건물 임대인 [ ] 토지소유자
※ 1인이 각 구분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구분별로 동의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성명(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구역 내
소유/임차
현황
토지 또는 상가건물의 주소
상호명소유 구분[ ] 소유 [ ] 임차
※ 상호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에 따라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해제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해제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서명 또는 인)
지역상생협의체 대표
자율상권조합 대표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제외) 사본 1부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동의자로 보아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대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