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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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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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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제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제5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제7조
준비위원회의 신고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9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제10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11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제11조의3
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제12조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제4장
보칙
제13조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제66호
2022.12.23
제115호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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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보관 19건
서식 제1호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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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 지정 해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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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표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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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지정, 변경)]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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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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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준비위원회(구성, 구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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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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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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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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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상권 전문관리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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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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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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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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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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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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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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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영업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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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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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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