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Xiai) ※ "Xi" 및 "ai"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동인별 수수료 단가
구분	과목	수수료 동인(Xi)			수수료 단가(ai)
조성	청약저축	신규 좌수			15,512.62원
		잔액 좌수		일반잔액계좌	545.98원
				장기미납계좌	68.04원
	채권	발행/해약/상환 건수			6,292.14원
		만기상환 건수			66.91원
운용	사업자대출	신규 좌수	공공기관		1,915,391.16원
			민간 대출승인		8,303,479.54원
			민간 준공급지급		9,090,342.94원
			매입임대		683,328.74원
			대 환		605,677.74원
			전 환		222,599.51원
		잔액 좌수	공공기관		1,206.17원
			민 간		10,517.39원
		세대수	세대별 근저당 분리		24,158.08원
	수요자대출	신규 좌수			299,194.03원
		잔액 좌수			3,195.55원

비고 1. 수수료 동인은 정상 처리된 것만을 말한다. 2. 청약저축의 잔액 좌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장기미납계좌: 최종 거래(입금, 출금 및 월납입금의 선납에 따른 자동납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나. 일반잔액계좌: 가목 외의 계좌 3. 채권의 발행·해약·상환(만기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수는 영 제8조제2항 및 별표의 부표에 따른 매입대상(이하 "매입대상"이라 한다) 1건당 1건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금액을 2건 이상의 채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해약·상환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4.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출, 개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대출로 한다. 5.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 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대, 대환, 전환 및 세대별 근저당 분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신규 좌수 및 잔액 좌수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 좌수 중 전환은 취급일수 단위로 산정한다. 7.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액 좌수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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