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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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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제3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제5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제6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제8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제9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제10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제12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4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15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제16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213호
2015.7.1
제370호
2016.11.1
제431호
2017.6.29
제4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8.2.9
제494호
2018.2.12
제551호
2018.10.29
제638호
2019.7.24
제655호
2019.10.10
제7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3.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45호
2022.8.19
제1195호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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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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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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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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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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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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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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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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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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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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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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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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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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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주택도시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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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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