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0일 |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자본금(기본재산) | |||||||||||||||||||||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주요장비의 개요 | 설치장소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부 2. 정관 1부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평가 및 결정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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