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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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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3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5
수수료
제1조의6
제1조의7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3조
조사주기
제4조
조사표
제5조
조사방법
제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7조
변경신청
제8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9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제10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1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13조의2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3
점검시기 등
제14조
제15조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제16조
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조의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3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조의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73호
2002.7.13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2.2
제309호
2005.11.14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4
제42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9.21
제430호
2007.11.16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62호
2009.2.10
제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09.8.28
제126호
2010.5.6
제269호
2012.8.31
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34호
2014.12.30
제53호
2015.12.23
제87호
2016.12.27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3호
2018.7.10
제61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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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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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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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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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삭제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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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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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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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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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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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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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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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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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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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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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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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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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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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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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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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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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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