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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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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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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분 야공개 항목
1.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가. 시장참여자(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장참여자별 설비용량
다. 시간대별 전력계통 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말한다)
라. 발전기 및 시간대별 제약발전전력량(계통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목적 또는 발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계획된 발전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및 제약비발전전력량(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을 말한다)
마. 전력계통 운영 보조서비스(예비전력 및 외부전원 없이 스스로 기동이 가능한 자체기동발전기 등 전기품질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정산금
바. 기준용량가격(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당 가격을 말한다)
사. 지역 및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지역과 시간대를 구분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계수를 말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발전기 및 시간대별 자동발전제어(AGC) 대상 여부 및 제외 사유
나. 발전기별 5분 단위 경제급전(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연료비와 송전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출력을 배분한 전기공급을 말한다) 자료
다. 발전기별 5분 단위 안전도제약 경제급전(SCED, 발전기 및 송전선로 용량 등 전력계통의 제약을 고려한 경제급전을 말한다) 자료
라. 발전기별 5분 단위 상태추정(전력계통과 발전설비ㆍ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전력(MW)
마. 모선(발전소 또는 변전소에 설치하여 전력을 모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전력설비를 말한다)별 5분 단위 상태추정 자료[전력(MW) 및 전압(kV)]
바. 주파수 유지율
사. 5분 단위 전력수요 예측자료(MW)
아. 상태추정에 의한 총부하 및 실부하 자료
자. 운전 예비전력
3. 그 밖의 정보가. 전력수요 전망(주간, 월간, 2년간, 7년 이상)
나. 발전기별 예방정비 계획(주간 단위)
다.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휴전계획
라. 발전설비 고장통계
마.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고장통계
바. 개정내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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