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26.> (앞쪽)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담보ㆍ예치 금액				비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4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신 청

▶

접 수

▼

서 면 심 사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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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 성

▼

기 안ㆍ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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