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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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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3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8호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9호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공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기공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공사 도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공사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공사 준공 표지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공사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전기공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전기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9호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00.6.26>삭제

서식 제15호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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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고인상 호등록번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변 경 내 역
변경 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후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처 리 기 관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신 고▶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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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ㆍ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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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
교 부◀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