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2.6> | |||||||||
| 재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상대방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손실 발생의 사실 | ||||||||
| 손실보상 요구 금액 | |||||||||
| 결정된 손실보상액 | |||||||||
| 협의 경위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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