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0. 6. 4.> | |||||||||||||||||
|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추진단계1) | 완료 추진 중 지연 | ||||||||||||||||
| 관리번호2) | 재난사고명 | 분류4) | 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법ㆍ제도개선 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개선 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기타 | [ ] [ ] [ ] [ ] [ ] | |||||||||||||
| 유형3) | 개선과제명 | ||||||||||||||||
| 재난사고 개 요 | 장소 | 일시 | 피해현황 | ||||||||||||||
| 사고경위 | |||||||||||||||||
| 원인조사 개 요 | 유형5) | 정부합동 [ ] 직접(기획) [ ] 직접(수시) [ ] 간접 [ ] | 조사기간 | ||||||||||||||
| 조사단 구성6)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부처ㆍ기관: 외부 전문가: | 조사방법7) | 서면조사: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 ||||||||||||
| 개선권고 과제 | 문제점 | 원인분류8) | |||||||||||||||
| 세부내용 | 이행기관9) | 주관 | 부처ㆍ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직급: | |||||||||||||
| 협조 | |||||||||||||||||
| 이행계획(제출일자) | 이행점검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조치내용 | 점검일시 | 이행평가10) | |||||||||||||
| 정상 [ ] 지연[ ] 미흡[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완료: 이행점검결과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추진 중: 이행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연: 이행점검결과 지연 또는 미흡이 있는 경우 2) ○○ - ○○: 재난원인조사 연번 – 원인조사별 개선권고사항 연번으로 작성합니다. 3) 재난사고 유형 선택: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4) ①개선권고 사항별 추진계획 / ②법ㆍ제도개선 / ③업무체계(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선 / ④안전문화(교육ㆍ훈련ㆍ점검ㆍ홍보 등) 개선 / ⑤인프라(예산ㆍ시설ㆍ인력) 확충 / ⑥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5) 정부합동원인조사 / 직접(기획) 조사 / 직접(수시) 조사 / 간접 조사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6)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부전문가로 구분하여 조사위원의 소속기관ㆍ직위ㆍ이름을 작성합니다. 7) 서면조사 / 현장조사 ○회 / 전문가 자문 ○회 / 연구(용역)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원인조사 결과 원인분류별 소분류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복수선택 가능) :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릅니다. 9) 부처명(또는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10) 정상 / 지연 / 미흡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 297mm×210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