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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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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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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4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제10조의2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3조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5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15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17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제21조
시정명령 기간
제22조
시정명령 서면
제23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26조
의견 청취
제27조
간사
제28조
운영세칙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20766호
2008.4.10
제2169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2926호
2011.5.19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420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12.11.27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94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16.2.3
제27427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8.2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18호
2018.3.27
제28980호
2018.6.19
제31208호
2020.12.1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67호
2023.3.30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48호
2025.11.18
제36005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2025.12.31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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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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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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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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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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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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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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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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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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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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