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6. 20.> | ||||||||||||||
|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양도인 (피합병법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양수인 (합병법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양도인 (피합병법인) | 제호 | |||||||||||||
| 신고ㆍ등록번호 | ||||||||||||||
| 양수인 (합병법인) | 발행소 | |||||||||||||
| 사용할 제호 (전화번호: ) | ||||||||||||||
| 사업양도(지위 승계)의 사유 및 대상 | ||||||||||||||
| 사업양도(지위 승계) 연월일 | 년 월 일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양도인(피합병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합병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수리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