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제호(잡지 명칭)					간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법인 명칭
발행소	주소				전화번호

발행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편집인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주된 보급대상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잡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 발행목적
◯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발행면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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