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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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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제5조
등록 및 신고
제6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제7조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제11조
영업의 승계
제12조
제13조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제14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제19조
등록증의 반납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148호
2008.12.3
제21424호
2009.4.1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847호
2011.4.5
제23351호
2011.12.6
제2380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53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25870호
2014.12.23
제26839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10호
2016.6.8
제28129호
2017.6.20
제30058호
2019.8.27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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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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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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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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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잡지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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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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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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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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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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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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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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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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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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