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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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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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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3조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제4조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6조
제216호
2011.10.21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331호
2012.12.28
제17호
2013.3.24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16호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7.7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729호
2025.7.25
제7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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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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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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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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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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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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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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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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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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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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