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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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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장계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분담유량 수령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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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앞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선박의
명세
선박의 명칭선박번호IMO 번호선적항용 도
총톤수재화중량톤수증명서 번호증명서 발급 연월일증명서 유효기간
G/TDWT
보장계약증명서변경 내용구분변경 전변경 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접수 및 발송)



(이 송)

담 당
과 장


과 장



담당
신청서 작성(송부)▶운영지원과
◀
(발급)
▲
▼
주무과
▼
검토 및 확인
▼
결재
▼
현장 정리 및 증명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