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3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6조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7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
제8조의2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제9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1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1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12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제13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4조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제15조
부득이한 사유
제16조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제17조
공무원의 신분증표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5호
2009.12.3
제477호
2012.6.18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34호
2013.7.16
제127호
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5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8.4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보장계약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검사공무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