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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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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일련번호진 단 내 용해당여부
1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예
[ ]
아니요
[ ]
2○○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예
[ ]
아니요
[ ]
3심의위원회의 직무 관련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예
[ ]
아니요
[ ]
※ "예"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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