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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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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심의안건 요지서


1. 심의안건 개요

2. 심의대상 영장

3.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의견 요지
○ 사법경찰관 의견 요지
-
○ 검사 의견 요지
-
○ 피의자ㆍ변호인 의견 요지
-

4. 쟁점

5. 참고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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