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수신: ○○광역공소청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 |||||
| 사건 및 영장 | 피 의 자 | 성명: 생년월일: | |||
| 사 건 번 호 |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 ||||
| 죄 명 | |||||
| 영장의 종류 | |||||
| 영장신청일 | |||||
| 신청근거 |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영장 불청구 결정서 접수일 0000. 00. 00.)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영장신청일부터 5근무일 경과일 0000. 00. 00.)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보완수사요구 이행) (이행 결과 서면 접수일부터 5근무일 경과일 0000. 00. 00.)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기한 연기일 0000. 00. 00.) [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 접수일 0000. 00. 00.) | ||||
| 신청이유 | |||||
| ※ 붙임자료: 심의신청서 부본 1부 및 사건기록 등본 2부 . . . 신청인 ○○경찰서 사법경찰관(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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