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3조
후보단의 구성
제4조
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등의 임기
제7조
위원 등의 해촉
제8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간사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제13조
심의신청 절차
제14조
심의신청의 철회
제15조
심의절차의 종료
제16조
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제17조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제18조
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제19조
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2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1조
의견 개진 및 질의 등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23조
심의의견서 작성
제24조
회의록 작성
제25조
심의 결과 통보 등
제26조
재신청의 제한
제27조
심의 비공개 등
제28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29조
수당 등
제30조
위임규정
제996호
2021.1.1
제1165호
2026.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서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심의안건 요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