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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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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1>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

수신: ○○○(○○○의 변호인 변호사 ○○○)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신청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사건 및 영장피 의 자성명: 생년월일:
사 건 번 호○○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죄 명
영장신청일
심의신청일
※ 귀하는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 간사 검사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