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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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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담당검사
심의신청 사법경찰관
심의대상 영장 유형
심의사건 내용별지 「심의안건 요지서」와 같음
심의일. . .
의결내용영장 청구
적정( 명), 부적정( 명), 기타( 명)
심의의견영장 청구 적정 ( 가 / 부 )
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심의위원(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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