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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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철회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의안건 요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수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 지청장), ○○경찰서장(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피의자 ◯◯◯에 대한 □□(영장/허가서/강제처분)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건 및 영장	피 의 자	성명: 생년월일:

		사 건 번 호	○○경찰서(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 0000-000000 호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제0000- 000000호(영장 접수 번호)

		죄 명

	심의 결과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		영장 청구 적정 / 영장 청구 부적정 (적정: 00명, 부적정: 00명)


. . . ○○광역공소청장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