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제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안전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정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시정명령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시 정 명 령 서
성명(상호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전화번호
체험활동종류
체험활동장소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ㆍ보완 사유
시정ㆍ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비 고시정ㆍ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해양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0 0 해 양 경 찰 서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