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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 입력 항목(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신상정보의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아동등 사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인터넷주소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인터넷주소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8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유전자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상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전정보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3호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폐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5호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법정대리인
검사대상자 정보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열람 [ ]사본 발급
확인하려는 내용[ ]유전자검사 결과 [ ]그 밖의 사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