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8건 · 미완 2건
서식 제12호삭제 <2024. 7. 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4. 7. 17.>삭제
|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폐기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등록 아동등과의 관계 [ ]본인 [ ]법정대리인 | ||||||||||||
| 등록 아동등 정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폐기 신청 사유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제2호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 찰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이 신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